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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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홍 1 곽태철 1 김한호 1 강헌구 1 정병문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5두3096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하,2132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
2. 대법원 2014.02.21 선고 2013두22871 판결
  실질적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양도대금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함(기각)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3.01.23 선고 2011구합4031 판결
 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2.11.23 선고 2012구합3170 판결
  투자 손실을 입었음에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소득세법 체계상 불가피한 결과임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간투법 간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. 수원지방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3270 판결
 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의제배당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
7. 부산지방법원 2010.10.29 선고 2010구합3382 판결
  주식발행초과금을 2년이내 자본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두10211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14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